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위탁업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소요예산 : 172,824천원(2023년 사전통보액)

- 산출근거 : 인건비(3명) 106,224천원/운영비 12,600천원/사업비 54,000천원

※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3.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법령 1부.

-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복지 실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위탁 운영계획

		□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9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 ․ 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 ․ 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 ․ 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종결평가, 사후관리, 평가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Ⅲ		그간 추진사항

○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행기관 : 총 3개소(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 2022년 예산 : 214,666천원(국비 150,266 / 시비 64,400)

○ 추진실적

- 2020년 이용인원 : 연인원 6,009명 / 실인원 1,703명

- 2021년 이용인원 : 연인원 9,524명  / 실인원 2,154명

- 2022년 이용인원 : 연인원 2,924명 / 실인원 571명

연도별	기관별	상담실적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운영횟수	실인원	운영횟수	실인원	운영횟수	실인원
2020	계	1,748	361	3,426	1,274	835	68
	노틀담복지관	859	67	1,515	277	317	18
	부평장애인복지관	546	63	1,583	907	459	29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343	231	328	90	59	21
2021	계	1,327	181	6,944	1,897	1,253	76
	노틀담복지관	822	69	2,113	239	475	10
	부평장애인복지관	393	63	4,200	1,526	759	47
	계양다사랑복지센터	112	49	631	132	19	19
2022 상반기	계	550	130	2,000	355	374	86
	노틀담복지관	227	56	1,210	217	161	36
	부평장애인복지관	170	35	384	59	204	43
	계양다사랑복지센터	153	39	406	79	9	7

Ⅳ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72,824천원(국비 120,977 / 시비 51,847)

※ 2023년 보건복지부 사전통보액

○ 위탁기관 선정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
공고 및 안내		·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수행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서류 제출 -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타 선정기준관련 증빙자료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 6인 이상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심사방법) 신청기관 발표 - (평가기준)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
결정․통지		·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Ⅴ		향후 추진일정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위탁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22. 10월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2. 12월

○ 위탁협약 체결 : 2022. 12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